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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양자회담을 끝낸 후 MOU 서명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임석 하에 양국 간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확대,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등 총 17건의 MOU를 체결하고 금융협력에 관한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기업 간 교류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김치, 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했었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연내발효,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교역 확대를 위한 6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먼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를 통해 한국산 쌀의 중국 쌀수입 시장(12.1억 불 규모) 진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삼계탕의 중국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통해 양국의 검사·검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상호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여 식품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이행에 따른 원산지 검증을 상호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韓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中 ‘해관기업분류관리 제도’ 상호인정 약정 결정안을 통해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을 체결하여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임석 하에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4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지난 9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제조업 2025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제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었는데요.

이번 양자회담 계기에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중국제조 2025의 연계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제조업 정책 교류,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및 공장, 로봇개발·활용 및 표준화, 디자인 분야의 연구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로봇, 생산 공정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어 ‘한중 혁신산업협력단지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지방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산업단지 설립·운영·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한중 양국 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혁신·창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혁신과 창업 협력을 위한 협력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여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재·기업 교류 등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역 확대, 혁신 분야 협력 MOU 체결에 이어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관련 MOU도 3건이 체결되었는데요.

먼저 ‘제3국 시장 협력 전개에 관한 MOU’를 통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및 개도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진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한·중 투자협력 기금 공동연구에 관한 MOU’도 체결되었는데요.

제3국 공동 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양자회담 계기에 원화의 국제 활용도 제고 및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 마련을 위한 통화 및 ‘금융협력 합의문’을 마련했는데요.

중국이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거래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원화거래가 허용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중국내 원화 환전이 용이해지고 환전수수료 절감 등 원화의 국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채권시장 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한국의 RQFII 쿼타 (투자한도) 확대, 한국 금융시장과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등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 외에도 외교부간 교류협력계획, 인문교류공동위 미래발전계획, 판다 보호협력 공동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대기질 측정자료공유 MOU 등 4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3개 시·도) 지역의 대기질 정보와 중국 35개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40개 지방도시의 황사 발생 시 측정자료를 전용선 (FTP)을 이용하여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용선을 이용한 자료공유는 중국 정부가 타국과 합의한 첫 번째 사례이며, 향후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등 정보 공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MOU 체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리커창 총리와 함께 논의했던 사안들이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교역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중국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